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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15 (일)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게임산업개발원의 ‘정말 이상한’ 상품권 지정 신청업체 심사

상품권발행 지정 신청서 제출 이전 이미 업체 실사 실시

신청서 접수 날짜가 업체의 신청서 제출 날짜보다 빨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심사를 하면서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일부 상품권 업체에 대해 미리 실사를 실시, 상품권발행 업체로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지정 신청서 접수 날짜와 일부 업체의 실제 신청서 제출 날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심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은 15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품권 심사일시 및 지정승인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2005년 8월 1일 지정 승인한 7개 상품권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미 실사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해피머니아이앤씨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2005년 7월 29일 개발원에 제출했으나 개발원은 하루 전인 2005년 7월 28일 이미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해피머니아이앤씨는 결국 2005년 8월 1일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체로 승인됐다.

또 (주)한국교육문화진흥도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2005년 7월 29일에야 개발원에 제출했으나 개발원은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틀 전인 2005년 7월 27일부터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국교육문화진흥도 2005년 8월 1일 역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됐다.

특히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 접수날짜와 2005년 8월 1일 상품권 발행 지정을 승인받은 4개 업체의 상품권 지정 신청서 제출 날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해피머니아이앤씨는 2005년 7월 29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게임원은 2005년 7월 22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주)한국교육문화진흥도 2005년 7월 29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개발원은 2005년 7월 25일 신청서를 접수받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터파크는 2005년 7월 22일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개발원측은 이보다 늦은 2005년 7월 25일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돼있으며 한국도서보급도 2005년 7월 22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개발원측의 신청서 접수일은 2005년 7월 28일이었다.

최 의원은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 어떻게 실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게임산업개발원이 일부 상품권 업체를 미리 지정해놓고, 심사과정 및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상품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실사를 하고, 신청서에 지급보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들을 지정한 것은 불법이자 명백한 특혜”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  10.  1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구식